한국 정치사 다시보기-민주화, 촛불시위, 개헌 논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재에서 민주로, 국민의 침묵에서 시민 참여의 물결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정치 제도의 변화가 아닌, 국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이 되어간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핵심적 전환점인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시위,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개헌 논의까지, 정치적 진화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4·19 혁명 – 시위대와 학계 연대 장면

민주화의 물결: 군사정권에서 국민의 정치로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시민들의 ‘정치 주권 의식’이 점차 형성되고 강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960년 4.19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자유당 정권 하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며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국민이 정치 변화의 직접적인 주체가 된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년 후인 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민간정부는 다시 군부 권력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앞세워 장기 집권을 이어갔지만, 정치적으로는 철저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국회를 해산하며 사실상 독재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저항도 본격화됩니다. 1979년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한 시민의 조직적 저항이었고, 결국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며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또다시 권력을 장악했고, 이에 반발한 광주 시민들의 항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폭발합니다.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수백 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그 흐름의 정점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사망을 계기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었고, ‘호헌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6월 29일, 당시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정치개혁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하며, 제6공화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제도적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 독재의 시작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제1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1952년에는 대통령을 국회가 아닌 국민 투표로 뽑게 만든 발췌개헌이 이루어졌고, 1954년에는 연임 제한을 없애는 사사오입 개헌이 강행되면서 독재 정치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정점은 1960년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2)1960년 4·19 혁명 (1960년 2월 28일–4월 26일)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등을 통해 이승만 정권은 사실상 헌법을 마음대로 바꿔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관권을 동원해 야당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고, 개표 과정에서도 조작을 자행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2월 28일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마산에서는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다에서 떠오르며 분노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4월 19일 서울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는 무자비한 진압을 불러왔고,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서자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시민에 의한 정권 교체'였으며, 헌법 정신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며 민주 정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짧은 기간 동안의 이상에 불과했고, 곧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2공화국과 5·16 군사정변(1961년 5월 16일)

4·19 혁명 이후,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장면 총리가 이끄는 내각책임제 정부였지만,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어 제3공화국을 이끌었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앞세운 반면, 정치적으로는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4)유신 체제와 박정희 독재 (1961–1979)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소장이 권력을 장악하며 군정이 시작되었고,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를 가장한 군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을 앞세워 정권 안정을 도모했지만, 정치적 자유는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특히 1972년 10월,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유신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했고,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반정부 인사들은 구속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야당 정치인 김영삼·김대중 등은 국회에서 제명되거나 납치·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 반대 운동은 전국적으로 이어졌고, 각 대학에서는 민주화 요구 시위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점차 거세졌으며, 시민들은 억눌린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단지 한 정권의 종말이 아닌, 권위주의에 맞선 시민의 저항이 불러온 정치적 단절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5)부마항쟁, 서울의 봄,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79–1980)

박정희 사망 직전인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반대와 독재 타도를 외친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5만 명에 달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사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박정희 사후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며 민주화 기대가 높아졌고, 이를 일컬어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시민과 야당은 자유 선거와 언론 자유, 개헌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누르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계엄군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무기고를 열고 시민군을 조직했고, 열흘간의 치열한 항쟁 끝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지역 저항을 넘어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훗날 민주정권 출범 이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5·18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만큼 이 사건이 현대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6)6월 항쟁과 제6공화국의 출범 (1987)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고문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선언'을 하며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자, 학생·시민·야당은 전국적인 항쟁을 조직하게 됩니다.

6월 10일,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로 노태우가 지명된 당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6·10 국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열흘 이상 지속되며 4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초유의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서울 명동성당 농성, 노동자 대투쟁 등으로 시민사회의 연대가 본격화되었고, 언론도 이에 호응하면서 민주화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양심수 석방,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후 12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정당정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개혁 요구와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정치권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고,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응답하게 됩니다.

 

요약

• 4.19 혁명: 부정선거에 맞선 국민의 첫 민주 항쟁
• 5.16 군사정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회귀
• 유신체제: 장기 독재를 위한 헌법 개정
•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
•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시민의 힘
• 촛불시민혁명: 비폭력적인 민주주의 실현

촛불시위의 힘: 시민이 이끈 정치 변화

시간이 흘러 제도적 민주주의는 자리 잡았지만, 권력 남용과 정치 불신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것이 바로 2016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습니다. 한 민간인이 청와대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12월까지 이어졌고, 약 20주 동안 총 1,7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시위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폭력적 충돌 없이 진행된 평화적 시위였으며, 촛불을 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단순한 시위 현장을 넘어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참가자들은 세대와 지역,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촛불시위는 사상 초유의 헌정 사태를 헌법 질서 안에서 해결한 사례로도 평가받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2017년 조기 대선은 전 국민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촛불정신은 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적폐 청산, 언론개혁 등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제가 활발히 논의되었고, 각종 시민단체와 청년 참여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치 참여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SNS, 온라인 청원, 유튜브 정치 분석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강력해졌고, 이는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촛불시위는 단지 정권 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증명한 사건”으로, 이후의 정치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평화적 시민혁명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정치제도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은 명백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주제가 바로 ‘개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실 정치와의 괴리가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헌 논의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야 갈등 시 국정 마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권력 분산형 체제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회와의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 단임제 구조는 정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게 유리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정치 구조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다양성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비례대표제 도입, 청년과 여성의 정치 진입 확대 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 절실합니다.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도 개헌의 주요 이슈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구조는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개헌은 단순한 헌법 조문 수정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본격적인 개헌 추진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신뢰 회복과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해, 개헌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이 아닌 여정이다

한국 정치사는 국민의 힘으로 변화해온 역사입니다.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운동, 헌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시위,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치제도 개혁의 요구까지 이 모든 흐름은 민주주의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 계속되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다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 헌정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실
• 《한국현대사》 (강준만, 서중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