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 그리고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점철된 여정이었습니다.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외친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 체제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전환점이 된 주요 정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의 흐름을 되짚어봅니다.
1945년 해방과 분단,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민주적인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이 주둔하며 서로 다른 체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며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 독재의 시작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제1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1952년에는 대통령을 국회가 아닌 국민 투표로 뽑게 만든 발췌개헌이 이루어졌고, 1954년에는 연임 제한을 없애는 사사오입 개헌이 강행되면서 독재 정치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정점은 1960년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1960년 4·19 혁명 (1960년 2월 28일–4월 26일)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등을 통해 이승만 정권은 사실상 헌법을 마음대로 바꿔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관권을 동원해 야당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고, 개표 과정에서도 조작을 자행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2월 28일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마산에서는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다에서 떠오르며 분노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4월 19일 서울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는 무자비한 진압을 불러왔고,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서자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시민에 의한 정권 교체'였으며, 헌법 정신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이 출범하며 민주 정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짧은 기간 동안의 이상에 불과했고, 곧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2공화국과 5·16 군사정변(1961년 5월 16일)
4·19 혁명 이후,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장면 총리가 이끄는 내각책임제 정부였지만,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어 제3공화국을 이끌었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앞세운 반면, 정치적으로는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유신 체제와 박정희 독재 (1961–1979)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소장이 권력을 장악하며 군정이 시작되었고,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를 가장한 군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을 앞세워 정권 안정을 도모했지만, 정치적 자유는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특히 1972년 10월,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유신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했고,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반정부 인사들은 구속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야당 정치인 김영삼·김대중 등은 국회에서 제명되거나 납치·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 반대 운동은 전국적으로 이어졌고, 각 대학에서는 민주화 요구 시위가 연일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점차 거세졌으며, 시민들은 억눌린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단지 한 정권의 종말이 아닌, 권위주의에 맞선 시민의 저항이 불러온 정치적 단절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부마항쟁, 서울의 봄,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79–1980)
박정희 사망 직전인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반대와 독재 타도를 외친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5만 명에 달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사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박정희 사후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며 민주화 기대가 높아졌고, 이를 일컬어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시민과 야당은 자유 선거와 언론 자유, 개헌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누르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계엄군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무기고를 열고 시민군을 조직했고, 열흘간의 치열한 항쟁 끝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지역 저항을 넘어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되었고, 훗날 민주정권 출범 이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5·18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만큼 이 사건이 현대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6월 항쟁과 제6공화국의 출범 (1987)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고문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선언'을 하며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자, 학생·시민·야당은 전국적인 항쟁을 조직하게 됩니다.
6월 10일,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로 노태우가 지명된 당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6·10 국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열흘 이상 지속되며 4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초유의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서울 명동성당 농성, 노동자 대투쟁 등으로 시민사회의 연대가 본격화되었고, 언론도 이에 호응하면서 민주화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양심수 석방,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후 12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정당정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개혁 요구와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정치권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고,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응답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시민사회 확장 (1987 이후)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사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역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을 의미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의 집권과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교체 등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반복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환경·노동·젠더·장애인 인권운동 등으로 확장되었고, 촛불집회는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시민혁명은 헌법에 근거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촛불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 자각과 참여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질서 있게 광장에 모여 비폭력 시위를 벌이고,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된 과정은 전 세계에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낮은 정치 신뢰도, 지역주의, 세대 갈등, 정치적 양극화, 혐오 표현 등은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의 참여와 책임, 언론의 감시,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요약
- 4.19 혁명: 부정선거에 맞선 국민의 첫 민주 항쟁
- 5.16 군사정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회귀
- 유신체제: 장기 독재를 위한 헌법 개정
-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
-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시민의 힘
- 촛불시민혁명: 비폭력적인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는 완성된 이상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여정
한국 현대정치는 4·19 혁명에서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투쟁과 성찰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이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으로 지켜야 하며, 그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 헌정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실
- 《한국현대사》 (강준만, 서중석 외)